윤창호 씨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징역 6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SBS 2019.08.22 15:05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복지제도에 불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19.08.22 14:59
'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 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19.08.22 14:30
[취재파일] 기후변화, 수은 섭취량 늘어난다…이유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혈중 수은 농도는 1.37㎍/L,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2.75㎍/L로 나타났다. SBS 2019.08.22 14:29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결정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오늘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2019.08.22 14:08
법원 "방통위, '망 사용'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9.08.22 14:04
[Pick] "도로 위 나이팅게일"…사고로 쓰러진 환자 도운 '현직 간호사' 현직 간호사가 교통사고로 쓰러진 환자를 도와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영상을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경찰차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도로 위에 멈추어 섭니다. SBS 2019.08.22 13:39
"남자친구가 성폭행"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 2019.08.22 13:30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딸 의학논문 논란' 조국 검찰에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자녀의 의학논문 부정등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의학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 2019.08.22 13:29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진상조사위 구성 단국대학교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씨가 외고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SBS 2019.08.2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