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핵심 요약해드립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19.04.11 20:51
'낙태 허용 임신 기간'이 핵심 쟁점…풀어야 할 과제들은 들으신 대로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있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지금 낙태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병원과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풀어야 할 과제도, 또 궁금증도 많습니다. SBS 2019.04.11 20:49
낙태 기준 '임신 14주? 임신 22주?'…태아에 어떤 차이 있나 이번에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하는 데에서 임신 기간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SBS 2019.04.11 20:47
'임신 22주 내외' 한계 명확히…국회 입법 전망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낙태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낙태 허용 기준을 담은 법률을 내년 말까지 국회가 마련하라고 하면서 임신 22주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SBS 2019.04.11 20:37
[영상] 강하늘X온유 '신흥무관학교' 뮤지컬…가슴 울리는 공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 시간은 19시 19분으로,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SBS 2019.04.11 20:33
"여성 의사결정권 더 중요" vs "낙태, 생명을 죽이는 죄"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은 암암리에 계속 이어져 왔고 법과 현실이 괴리된 대표적인 법률로 꼽혀왔습니다. SBS 2019.04.11 20:33
"임산부 자기결정권 중요"…7년 전과 다른 판단, 근거는? 낙태죄가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소송은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SBS 2019.04.11 20:31
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보내드리느라 목요일 8시 뉴스는 조금 늦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꼭 100년 되는 날입니다. SBS 2019.04.11 20:27
80대 노인 이불로 감고 폭행한 요양원, "평소 케어 힘든 분이었다" 경북 고령군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들이 80대 노인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요양원에서 영상 … SBS 2019.04.11 20:20
[영상] 74년 전 고국 땅 밟은 그날처럼…태극기 흔드는 임정 후손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 시간은 19시 19분으로,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SBS 2019.04.1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