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계급으로 회원관리…음란사이트 도매상 태국서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태국 경찰과 공조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한 아동·성인 음란물 등 14만여개의 음란물을 유포하며 포인트 충전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연합 2018.10.10 14:50
'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2심 벌금 1천만 원으로 늘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더 많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액수는 1심보다 늘었습니다. SBS 2018.10.10 14:49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 주장 前 여자친구,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른바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10일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 2018.10.10 14:44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축소 확인…특별법 제정해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SBS 2018.10.10 14:42
노래방서 흉기 난동…경찰관 등 8명 다치게 한 40대 징역 4년 노래방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등 8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 2018.10.10 14:38
시비 끝에 서로 술병 던지고 휘두른 2명 각각 징역·벌금형 술자리에서 벌어진 시비로 서로 술병을 던지거나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 2018.10.10 14:36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 검색창만…뉴스·실급검 뺀다 국내 최대의 포털 업체 네이버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빼고 검색창만 두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넥트 & 디스커버'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첫 화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SBS 2018.10.10 14:28
태풍 '콩레이' 피해 컸던 영덕군에 재난안전특교세 1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태풍 '콩레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교량 등 파손된 공공시설 복구와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주택·상가 지역의 잔해물 처리 작업 등에 쓰입니다. SBS 2018.10.10 14:14
법원행정처 "검찰 요구 문건 1천500개 제공…제출률 5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요구하는 문건의 절반 이상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검찰이 10월 8일까지 148회 걸쳐 행정처 실·국에 다량의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10 13:55
'거꾸로 가는 성폭력범죄 판결'…집행유예 비율 늘어나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법원 판결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5년 27.43%에서 2018년 6월 현재 32.73%로 증가했다. 연합 2018.10.10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