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협상 중 쓰러진 노조 위원장, 업무상 재해"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 SBS 2017.09.17 11:10
[뉴스pick] 유골 확인된 '세월호' 고창석 교사…"친형 같은 스승" 지난달 19일 세월호 침몰해역 2차 수중 수색에서 발견된 유골은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수중 수색 구역에서 수거한 토사 분리 과정에서 수습한 뼈 2점이 고창석 교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41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대면…'靑문건 유출'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이번 주 법정에서 만납니다. SBS 2017.09.17 10:28
폐기 대상 제대혈 불법이식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돈을 받은 의사이자 제대혈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22
"왜 말 안 들어" 입점업체 영업 방해한 백화점 지점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점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백화점 지점장과 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백화점 해운대점 지점장 44살 A 씨와 팀장 40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21
"요구를 거절해…" 술 판매 방해한 옹졸한 수협이사·어촌계장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전 수협 이사와 어촌계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수협 전 이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20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제도, 행정관청별로 제각각에 허점도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 딱지 등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줍니다. 하지만 사실상 제도상의 허점으로 이 제도가 결국 의견제출과 자진납부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SBS 2017.09.17 10:19
"생활고에…" 두 딸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19
경찰, '트랙터 상경투쟁 차단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권고 수용 지난해 화물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상경투쟁을 경찰이 차단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경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SBS 2017.09.17 10:06
헌재, 탈북자가 부정 수령한 지원금 전액 몰수 '합헌'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일자 등을 속여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지원금 전액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17.09.1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