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화재…20대 연기 마셔 오늘 새벽 3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26살 A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BS 2016.09.19 08:23
'술 먹고 소란 피운다' 쪽방촌 이웃 살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같은 쪽방촌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6살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9.19 08:18
포럼과 시무식장에 난입해 구호 외친 단체 회원 징역형 최저임금 관련 포럼, 정부 산하기관 시무식 등에 들어가 행사를 방해하고 불법 집회 등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연대' 회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SBS 2016.09.19 08:13
법원 "경주마에 근육주사 잘못 놓은 수의사, 2천만 원 배상" 경주마에 근육주사를 잘못 놔 부작용을 일으킨 수의사가 말 주인에게 손해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마주 이모씨가 수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16.09.19 08:12
대법 "부부 이혼 때 사실혼-법률혼 세금 차별 말라"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상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체를 이루다 헤어지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이 인정되므로 분할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SBS 2016.09.19 08:12
대법 "단순히 물건 위치 옮긴 건 '재물 손괴' 아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6.09.19 08:11
7살 아동 숨지게 한 뺑소니 그랜저 운전자 검거 지난 9일 부산 을숙도공원에서 7세 아동을 차량으로 친 뒤 뺑소니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부산 사하구 을숙도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4차선에서 은색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에 서 있던 A 군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6.09.19 07:52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피해 조사 진행 명절을 제대로 보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들은 일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SBS 2016.09.19 07:50
"노후 국민연금 받겠다"…추후 납부·반납 신청 증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거나 더 많이 받으려고 과거에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거나 일시금으로 전에 받아갔던 돈을 이자를 물어가며 반납하는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SBS 2016.09.19 07:50
대법 "부부 이혼 때 사실혼-법률혼 세금 차별 말라"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상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체를 이루다 헤어지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SBS 2016.09.19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