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알 권리 침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 측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록관리 및 정보… SBS 2023.04.18 15:32
국민의힘 법사위원 "방송법, 이유 없이 심사 마치지 않은 법률안 아냐"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유상범, 전주혜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 SBS 2023.04.14 09:32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 SBS 2023.04.13 21:18
'윤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 SBS 2023.04.13 16:51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내일 입법예고" 법무부가 사형에 대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30년으로 적시된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 SBS 2023.04.12 13:30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SBS 2023.04.04 10:57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양곡법 거부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SBS 2023.04.04 08:00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정부 부처 설득할 비책은?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강원 특별자치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고도의 자치권과 다양한 규제 특례가 담… SBS 2023.03.27 17:33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 SBS 2023.03.23 21:21
'7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 SBS 2023.03.23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