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 SBS 2023.07.03 09:41
'양곡관리법안 폐기' 후 야당 새 법안 논의 시동…농해 수위 상정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 SBS 2023.06.27 17:00
'반의사불벌' 삭제…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 SBS 2023.06.21 21:14
해수욕장 알박기 금지…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 SBS 2023.06.20 08:36
여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개정안…"'방탄' 막아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 SBS 2023.06.17 14:18
국민의힘, '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 SBS 2023.06.16 19:31
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SBS 2023.06.16 08:26
경찰, '일 잘하면 경정까지 특진' 새 승진규정 입법예고 경찰청은 특별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 SBS 2023.06.15 07:44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착수…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 SBS 2023.06.14 13:03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상 주고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 SBS 2023.06.0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