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식 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선처' 받은 이유 법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에게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살인… SBS 2022.06.17 14:35
대법 "'구미 3세 여아',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다시 재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 SBS 2022.06.16 11:17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열린 공군… SBS 2022.06.14 14:35
'나주 모녀 사망사건' 피고인 40대 아버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원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살인, 자… SBS 2022.06.13 16:43
[Pick] "소대장이 아내 성추행" 단톡방서 폭로한 군인, 명예훼손 무죄 술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성추행한 부대 상관을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SBS 2022.05.10 11:50
편의점 놀러 온 초등생 추행…20대 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편의점에 놀러 온 초등생을 창고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3세 미만 미… SBS 2022.05.03 15:32
'극단 선택 시도' 유동규, 건강 문제 호소…재판 지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증거조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 SBS 2022.04.25 14:26
[Pick] "말 안 듣는다" 빗자루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2심서 감형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파리채 등을 사용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 SBS 2022.04.06 11:51
[취재파일] "아들 죽였다" 노모, 2심도 무죄…재판부 "무죄가 더 고통일 수도 있지만" 2020년 4월 21일 새벽 0시 53분,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SBS 2022.04.02 09:39
제주 4·3 첫 직권재심…74년 만에 전원 무죄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게 희생자들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어제 제주지방법… SBS 2022.03.3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