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 SBS 2023.11.09 12:16
'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국·과장, 항소심서 '유죄'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 SBS 2023.11.09 11:47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SBS 2023.11.09 10:39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대법서 확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SBS 2023.11.09 10:11
'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4년 만에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SBS 2023.11.09 07:4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 배상 소송, 오늘 첫 대법 판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SBS 2023.11.09 07:3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오늘 시작…노, 법정 출석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 낮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 SBS 2023.11.09 05:59
법원, 5·18 유공자 1천18명에 '위자료 476억'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천18명에게 위자료 476억 9천… SBS 2023.11.08 16:16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하곤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SBS 2023.11.08 10:45
검찰 "김만배, 대장동 의혹 관심 돌리려 곽상도 부자에 뇌물" 검찰은 특히 김 씨가 대선을 1년 이상 앞둔 시점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대장동 의혹이 노출… SBS 2023.11.08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