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매우 유감"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일본 외무성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 SBS 2023.11.23 22:45
고려 불상, 일본에 돌려주는 절차 착수…"환수 협상해야" 과거 일본에 약탈당했다가 한국 절도범들이 국내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는데요. 일본에 돌려… SBS 2023.11.23 21:24
'국가 면제' 이번에 인정 안 한 배경은? 실제 배상 가능할까? 궁금한 점, 법조팀 하정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국가 면제' 인정 안 한 배경은? [하정연 기자 : 한마디로 국제법상인 흐름이 바뀌… SBS 2023.11.23 20:20
"일본이 배상하라" 뒤집힌 2심…눈물 쏟은 할머니 '만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2년 전 1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행위를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SBS 2023.11.23 20:15
[8뉴스 예고] 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군사 조치 즉시 회복" 등 1. 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군사 조치 즉시 회복"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SBS 2023.11.23 18:52
위안부 소송 거부해온 일본, '일 상대 항소심 승소'에 일단 무반응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오늘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특… SBS 2023.11.23 18:31
이용수 할머니 "항소심 승소는 시작…일본, 사죄하고 배상해야"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일본한테 시작"이라… SBS 2023.11.23 17:30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승소…"2억씩 배상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 SBS 2023.11.23 17:22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게 일괄 배상해야"…시, 정부 · 국회에 건의 경북 포항시는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받을 수 있게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 SBS 2023.11.23 16:44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비리' 항소심서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 SBS 2023.11.23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