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 기업 혐한 문서 후지주택에서 일했던 한 재일 한국인 여성은 사용자 측의 부당 행위에 맞서 5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이달 초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일부 … SBS 2020.07.12 10:56
은수미, 대법 판결로 기사회생…시장직 유지 가능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 SBS 2020.07.09 21:28
통일부, 국군 포로 배상 판결…연락사무소 폭파에 일반화 어려워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이번 판결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적용될 수 있… SBS 2020.07.08 11:46
지하철역 성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20.07.05 09:33
혐한자료로 한국인 직원 괴롭힌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 일본 법원이 오늘 혐한 서적 등을 배포해 한국인 사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일본 부동산 회사에 110만엔 우리 돈으로 1천228만원을 배상하라고… SBS 2020.07.02 23:44
[취재파일] 인천공항에 갇힌 '터미널맨'…항소장 내민 법무부 망명을 하려다 공항에서 18년을 지낸 사람의 실화를 다룬 영화 '터미널'.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SBS 2020.06.29 15:30
미국 대법,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길 열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미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 SBS 2020.06.26 11:41
홍콩서 사람 문 개 주인에 "1억 5천만 원 배상하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3일 홍콩 법원은 티벳탄 마스티프 품종의 개 2마리를 키우는 세실리아 추이 씨와 그 아들에 대… SBS 2020.06.24 11:56
대법원의 잇단 일격…트럼프가 판사 지명 목매는 덴 이유있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일격을 당했다. 보수성향 대법관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임명하면서 5대4로… 연합 2020.06.20 01:24
'국정농단' 첫 최종 판결…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에 대한 재판이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0.06.12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