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니, 모스크바 인근 교도소 이송될 듯"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모스크바 인근 지역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 SBS 2021.02.03 18:03
'약촌오거리 살인' 검사도 배상 판결에 항소 과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직 경찰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SBS 2021.02.02 10:48
'약촌오거리 사건' 당시 강압수사 경찰관, 배상 판결에 항소 이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최 씨에 대한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 SBS 2021.01.30 13:58
[스브스사건]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 분석 "공통점이 있다!" (2편)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선고된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을 분석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기까지 … SBS 2021.01.30 10:15
日 관방장관 "한국 위안부 판결 모든 선택지 염두에 두고 대응"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 SBS 2021.01.26 23:53
관세청 "리얼돌 통관 보류 방침은 그대로…항소 예정" 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판결이 확정된 모델만 통관한다는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세청 관계… SBS 2021.01.25 18:44
이재용 측 "판결 수용…재상고 안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 SBS 2021.01.25 18:08
특검 · 이재용 부회장 나란히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 SBS 2021.01.25 15:41
이재용 측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오늘 "이번… SBS 2021.01.25 10:33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인용품 … SBS 2021.01.25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