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측 "재판부 준비 명령 부적절…김명수 태도 이중적"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이규진 전 판사 등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공판 … SBS 2021.04.13 17:18
'툭하면 결근' 법무관…"해임 취소" 판결에 동료들 '분개' 7개월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고작 19일뿐인 한 공군 법무관이 이런 지각뿐 아니라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의 문제를 일으키다 결국 … SBS 2021.04.13 08:12
뉴질랜드, 코로나19 규제 위반자 5명 중 1명 투옥 뉴질랜드에서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봉쇄령에 따른 이동 제한 등 규제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20% 정도가 교도소에 수감… SBS 2021.04.06 09:54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 이규진 집행유예…첫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SBS 2021.03.23 17:44
70여 년 한 풀었다…제주 4·3 수형인 335명 무죄 제주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려 33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재심 선고가 온종일 이뤄진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 SBS 2021.03.16 21:07
"위안부 기사 날조" 주장에 결국 손 들어준 日 대법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폭로한 일본 언론 기사가 날조였다는 주장에 일본 법원이 또다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 SBS 2021.03.14 09:54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지난 1970∼80년대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기… SBS 2021.03.11 17:20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지난 1975년부터 12년 동안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 SBS 2021.03.11 12:11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판결 유지 ▲ 지난해 10월 대법원 앞에 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 SBS 2021.03.11 10:45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판사 매수 혐의' 징역형 선고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현지시간 1일,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FP,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 SBS 2021.03.02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