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 불복해 항소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옛 대림 이해욱 DL 그룹 회장이 항소했습니다. 이 … SBS 2021.08.03 10:43
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징역 3년 선고 만취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SBS 2021.08.02 14:17
[뉴스딱] 법정까지 간 '헬스장 드라이기 시비'…재판부 판단은? 헬스장 이용하다 보면 매너를 지키지 않아서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시비가 붙어서 법정까지… SBS 2021.08.02 08:47
의대생 사망 배상에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대법 판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 SBS 2021.08.02 08:08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살해 시도한 70대 2심서 중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SBS 2021.08.01 18:58
대법원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관리 부실 책임 있다" 노후 자동차에서 절연 부품이 고장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SBS 2021.08.01 10:33
드라이기로 몸 말렸다가 "불쾌하다" 시비…폭행죄로 법정까지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 SBS 2021.08.01 09:21
'특허' 내는 데 시간 · 돈 들다 보니…'베끼기' 악용 베낀 제품을 들여온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먼저 나온 제품 대부분이 '디자인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업체들… SBS 2021.07.30 21:10
일본 법원 '고교 무상화 정책서 조선학교 제외 적법' 판결 일본 정부가 친북 성향인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벌어진 5건의 법정 다툼이 모두 피고인 일본… SBS 2021.07.30 14:23
대신증권 손해배상비율 최대 80%…투자자 '반발'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대신증권에게 투자자들 손해액의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증권사의 부정거래 행위가 인정되면서 … SBS 2021.07.30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