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안전 위협 시 전술핵 배치 · 핵 공유 美에 요구"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SBS 2021.09.22 18:02
대법원 "오토바이 관련 약관, 보험사가 설명해야"…배달원 일부 승소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 SBS 2021.09.22 09:41
성범죄 감경 10건중 6건, '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가해자들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SBS 2021.09.20 09:43
'징계위 회부' 사실 공개…대법 "명예훼손 처벌 가능" 징계 확정 전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사실을 공개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21.09.20 09:38
대법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 맺은 미용사는 법상 근로자 아냐"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을 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는 근로자 퇴직… SBS 2021.09.19 10:19
내 아내가 나 몰래 집으로 들인 내연남…주거침입이다? 아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85 : 내 아내가 나 몰래 집으로 들인 내연남...주거침입이다? 아니다? 내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가, 내가 집을 비운 사이… SBS 2021.09.17 17:40
[마부작침] 범죄자에 대한 엄벌, 과연 최선일까요? 2021년이 벌써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죠? 벌써 한 해를 돌아보긴 이르지만 최근에 잔혹한 범죄가 있어서 그… SBS 2021.09.17 13:58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씨 신체감정 결정 법원이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김 씨가 안 전 … SBS 2021.09.17 11:45
학교폭력 유죄인데…'엉터리 제적'에 멀쩡히 등교 지난해 한국 체대 핸드볼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또 학교에서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 SBS 2021.09.17 01:57
[단독] '학폭' 유죄인데…'엉터리 제적'에 멀쩡히 등교 지난해 한국체대 핸드볼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학교에서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 SBS 2021.09.16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