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복역 중 사기범 등친 사기범…대법 "가중처벌해야" 두 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연속으로 집행된 징역형을… SBS 2021.10.13 07:56
野, 권순일 前 대법관 '이재명 재판 거래'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습니다. SBS 2021.10.12 15:33
놀이터 어린이들 강제추행 한 50대…형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SBS 2021.10.11 09:49
말다툼 중 아버지 밀쳐 숨지게 한 아들…"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실형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밀쳐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존… SBS 2021.10.11 09:49
법무부, '인천공항 숙식' 앙골라인 가족 난민 인정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일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위원회를 열어 앙골… SBS 2021.10.09 09:58
'미국판 스카이캐슬' 입시비리 학부모들 유죄 평결 2019년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초대형 대학입시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뇌물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 SBS 2021.10.09 09:16
화천대유에서 등장한 대법관 이름…재판거래 의혹까지? [최종의견] 최종의견 287 : 화천대유에서 등장한 대법관 이름...재판거래 의혹까지? '화천대유', 네 글자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SBS 2021.10.08 17:12
여야, 법사위 국감서도 충돌…"재판 거래 의혹" vs "판사 사찰" 여야는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 SBS 2021.10.08 14:06
10살 손녀 5년간 성폭행…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 SBS 2021.10.08 11:30
"변희수 전 하사, 여성으로 봐야…강제전역 부당" 판결 오늘 고 변희수 하사 관련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군이 강제전역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자세한… SBS 2021.10.07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