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추행 전직 교사 1천300만 원 배상 판결…시민단체 반발 청주지법 민사부 A씨가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씨는 … SBS 2021.12.21 17:12
일본 3명 전격 사형집행…흉악범죄 강경 대응 메시지인 듯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출범한 뒤 첫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오늘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을 처형… SBS 2021.12.21 15:12
[Pick] 조부모를 부모로 아는 손주, 입양할 수 있을까? 오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조부모의 미성년자 손자녀 입양과 관련한 대법원… SBS 2021.12.21 14:51
'삼례 3인조 살인사건' 수사검사, 법원 배상 판결에 상고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최 모 전 검사가 누명을 입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SBS 2021.12.19 17:31
미 연방고법 "대형 민간 사업장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 적법"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형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중지시킨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행정명령이 적법하… SBS 2021.12.18 14:23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유족 반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 1심에서 징역 9년 형이 선고됐습… SBS 2021.12.17 20:27
'맷값 폭행' 최철원 "인준 거부는 체육회 농간…떳떳하다"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으로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기업인 최철원 씨가 인준 거부는 대한체육회의 농간이라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 SBS 2021.12.17 07:52
'맷값 폭행' 최철원 "나는 떳떳…물의 일으킨 적 없어"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으로 아이스하키 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기업인 최철원 씨가 인준 거부는 대한체육회의 농간이라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SBS 2021.12.17 01:59
'맷값 폭행 논란' 최철원…"나는 떳떳하다"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으로 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기업인 최철원 씨가 인준 거부는 대한체육회의 농간이라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SBS 2021.12.16 21:18
최철원 "맷값 폭행, 80∼90% 과장 · 허구…떳떳하게 살아왔다" "난 내가 한 행위에 80∼90% 이상 떳떳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으… SBS 2021.12.16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