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 법원 "학교 마스크 의무화 위헌"…일선 학교 혼란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주정부의 학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려 9천800여 개에 달하는 일리노이 초… SBS 2022.02.08 08:15
'손혜원父 유공자 재심사 허위 답변' 보훈처 전 국장 2심서 무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2심… SBS 2022.02.07 18:01
'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SBS 2022.02.06 15:22
미성년자 감금하고 식고문했는데 '실형→집유'로 왜? 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선 집행… SBS 2022.02.05 09:47
대법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SBS 2022.02.03 17:50
일본제철, 한국 내 자산매각 불복…항고 사건 곧 심리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내 자산 매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일본제철이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 SBS 2022.02.03 17:35
국선변호인 도움 못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 요청을 기각하고 유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SBS 2022.02.03 14:02
러시아 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결정 번복 러시아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61종의 러시아 판매를 금지한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 현지 매체를 … SBS 2022.02.01 00:05
[취재파일] '無힘'이라 '유죄'라는 거대 여당의 모순 길었던 재판이 끝났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정경심 전 교수 재판 얘기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전후로 자녀 입시비… SBS 2022.01.31 09:15
경찰관들 "휴게시간도 임금 달라" 행정소송…1심 패소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현직 경찰관 1천311명… SBS 2022.01.31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