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연락 기다릴게" 문자 보낸 남친…여친 살해 · 암매장한 살인범이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 SBS 2022.06.15 12:03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유족 끝내 실신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만… SBS 2022.06.15 07:40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유족 실신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군사법원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울분을 터트렸습… SBS 2022.06.15 01:55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유족 '실신'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군사법원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울분을… SBS 2022.06.14 20:31
[Pick] 지적장애 여친에게 "핸드폰 좀 줘"…560만 원 결제한 20대 실형 중증 지적장애인 여자 친구의 핸드폰으로 수백만 원어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지적장애인 남자 친구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SBS 2022.06.14 18:04
'이예람 중사 성추행' 장 모 중사 징역 7년…2년 감형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2년을 감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 SBS 2022.06.14 17:06
[취재파일] 아동 성착취 처벌 올리자더니…'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기준이 바뀐 지 1년 5개월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디… SBS 2022.06.14 09:21
방화 절반 이상 '분노 범죄'…해법은 최근 7명이 희생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와 또 방금 보셨던 파출소에 불을 내려 한 사건 모두 화를 참지 못해서 벌인 이른바 '분노 범죄'입니… SBS 2022.06.13 20:36
'나주 모녀 사망사건' 피고인 40대 아버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원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살인, 자… SBS 2022.06.13 16:43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출생신고 후 법적 변경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된 사람은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2.06.13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