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뒤집고 23년 만에 '유죄' 23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SBS 2022.08.17 20:40
민주당, 당헌 80조 '기소 시 당직 정지' 유지 결정 민주당은 당직자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을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제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 SBS 2022.08.17 17:12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최장 10년 찬다…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 SBS 2022.08.17 12:28
[기자회견] 윤 대통령 "강제징용, 주권문제 충돌없이 보상받을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일관계와 관련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 SBS 2022.08.17 11:16
법무부,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최장 10년 부착 추진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SBS 2022.08.17 10:58
주호영, '이준석과 만찬 회동' 보도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5일 만찬 회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 SBS 2022.08.17 09:35
케냐 대선 패배 오딩가 "선거 결과 불복, 법정 투쟁할 것" 지난 9일 치러진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야권연합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불복하고 법정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5번째 대선에 도… SBS 2022.08.17 00:09
기소→1심 유죄로…민주,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민주당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법당국에 기소됐을 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을 결국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직을 … SBS 2022.08.16 17:10
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표시가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SBS 2022.08.14 10:28
법원 "'4차원 비발치 교정' 치과의사 자격정지 적법"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 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하는 이른바 '4차원 비발치 교정' 시술을 해온 치과 의사에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 SBS 2022.08.1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