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와 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SBS 2022.09.30 17:11
[단독] "출소 후 또 성범죄"…등록 성범죄자 매년 1천 건 재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앞둔 가운데,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매년 1천 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22.09.30 15:28
'라임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SBS 2022.09.30 14:35
[Pick] 호텔방 앞에서 녹음하려다 덜미…무죄 주장한 30대, 법원 판결은? 호텔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서울 중앙지법 형사 29부는 통신… SBS 2022.09.29 18:05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는 징역 9년 선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주범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범행 탓에 선고가 2주가량 미뤄졌는데, 오늘 1심 선… SBS 2022.09.29 12:17
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 SBS 2022.09.29 11:50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책임 인정…"여성들에 배상하라"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이 모 씨 등이… SBS 2022.09.29 11:19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상관 항소심도 징역 2년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SBS 2022.09.29 11:18
"무슨 법이 이래요"…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생지옥' 만으로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아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회적… SBS 2022.09.27 20:30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2심도 "부당 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케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건 부당 해고가 맞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SBS 2022.09.2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