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회식서 음주 후 다이빙해 중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자가 사업주가 동참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했다가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창원지… SBS 2022.10.05 17:58
'사상검증 논란' 제주 4·3 수형인 명예회복…무죄 선고 검찰이 특별 재심을 청구한 일부 4·3 수형인에 대해 좌익 활동 이력이 있다며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사상 검증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 SBS 2022.10.05 17:38
美가족계획협회 "일리노이주 남부에 첫 이동식 낙태시술소 개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 낙태 기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각 주에 넘긴 후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 SBS 2022.10.04 08:00
기시다, 국회 연설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긴밀히 소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시다… SBS 2022.10.03 15:37
하수처리장에 축구장 짓고 "부담금 내라"…대법 "위법" 대법원이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SBS 2022.10.03 12:24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숨기려 허위 공문서 작성한 장교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 SBS 2022.10.02 14:08
"제자 허벅지와 무릎 만진 운동부 코치 자격정지는 정당" 운동부 코치가 제자들의 손을 잡고 허벅지나 무릎을 만졌다면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A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SBS 2022.10.02 14:03
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 SBS 2022.10.02 13:29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5년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 SBS 2022.10.02 12:50
"죽이려 안 했다" 끝까지 부인…이은해 무기징역 구형 사고처럼 꾸며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계곡 살인'의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SBS 2022.10.01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