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한국과 긴밀히 소통"…한일 기류 바꼈나 기시다 후미오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 SBS 2023.01.23 21:15
착오 송금된 돈, 납품대금 떼고 돌려준 업자…대법 "횡령 무죄" 거래처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빼고 돌려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 SBS 2023.01.23 11:28
[이슈Q&A] 10대 건설사 사망자 늘었다…중대재해처벌법 1년, 안전해진 게 맞나요? '5.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숨진 노동자 수가 감소한 비율입니다.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없는 수치죠. SBS 2023.01.20 18:05
검찰, '음란물 불법 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얻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 SBS 2023.01.20 17:59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불인정…검찰 하루 만에 항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 SBS 2023.01.20 17:18
[Pick] 고양이 16마리 '잔혹한 학대'…감형받고 풀려났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둔 뒤 학대한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SBS 2023.01.20 09:03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에 징역 20년…"살인 혐의는 불인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생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 SBS 2023.01.19 17:42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항소심도 무죄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 SBS 2023.01.18 21:25
일본 고법 "도쿄전력 옛 경영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무죄"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 SBS 2023.01.18 14:47
소화기 뿌리고 몸싸움까지…'아수라장' 된 골프장 임대계약이 끝난 골프장 부지의 반납을 거부해온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골프장에서 식당 등을 운영해 온 임차인 측… SBS 2023.01.18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