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동료 여교사에게 '메롱'…법원 "성희롱, 감봉 정당해"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밀며 '메롱'을 한 남성에게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교직원 A 씨, 20… SBS 2023.02.21 14:50
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단은 혼인은 남녀의 … SBS 2023.02.21 12:18
법원, 동성 결합 상대방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SBS 2023.02.21 10:30
법원 "동성 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 부부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김용민 … SBS 2023.02.21 10:15
[뉴스딱] 법원 "'메롱'은 성희롱"…초등학교 교사 '감봉' 징계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밀며 '메롱'을 한 남성에게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교직원 A 씨, 2020년 지방의 … SBS 2023.02.21 07:57
'DNA 일치' 19년 전 장애인 성폭력 사건 범인 구속 기소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DNA 대조 분석을 통해 19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는 지… SBS 2023.02.20 16:43
[Pick] 학교 지침 따라 예방접종 후 사망한 아들…"국가 보상 대상 아냐" 학교의 요구로 간염, 장티푸스 예방 접종을 한 뒤 6개월 만에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 SBS 2023.02.20 13:16
"노란봉투법, 법치 위배"…관련부처 장관 잇따라 반대 근로자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관련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2023.02.20 12:14
"기생 세력" 건설 노조 직격한 원희룡…대한항공 또 비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권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일리지 축소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재차 … SBS 2023.02.20 06:44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 '428억 약속' 입 열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3달여 만에 재구속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SBS 2023.02.18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