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범죄' 김근식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출소를 하루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 SBS 2023.04.03 17:17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수익금 몰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단… SBS 2023.04.03 12:42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징역 3년 1심 선고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 SBS 2023.03.31 10:37
러시아, 미국 기자 간첩 혐의 체포…냉전 이후 처음 미국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냉전 이후 첫 번째 사례인데, 미국 백악관은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환욱 … SBS 2023.03.31 06:22
미, 러시아의 WSJ 기자 구금 규탄…"용납할 수 없는 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미국 시민을 겨냥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 SBS 2023.03.31 04:39
러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미국인 기자 간첩 혐의 구금"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됐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SBS 2023.03.30 17:57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사용자에 불리한 약관 아냐"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SBS 2023.03.30 17:44
30년간 남편 가정폭력에 흉기로 찌른 아내…검찰, 항소 않기로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다 끝내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SBS 2023.03.30 14:58
[Pick] 트럭 몰고 지인 들이받았는데 '무죄'…"급제동" 인정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1톤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등… SBS 2023.03.30 14:39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 SBS 2023.03.30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