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양도받았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 SBS 2023.05.03 14:34
'2400 조직' 전세 사기 사건, 공범 2명 추가 구속 송치 오피스텔과 빌라 3천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2400 조직'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과 결탁한 공범 2명을 추가 … SBS 2023.05.02 18:31
가습기살균제 2심서 최신 연구 증거 채택 1심은 이 화학 물질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사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 SBS 2023.05.02 10:35
1심만 4년째…'양승태 재판' 왜 길어지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의혹으로 당시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양승… SBS 2023.05.01 21:16
'계곡 살인' 대법원으로…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6… SBS 2023.05.01 16:35
[D리포트] 명품 쇼핑의 비밀…간 큰 경리 직원에 징역 7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매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SBS 2023.05.01 14:55
'법카'로 구찌·샤넬까지…명품 수십억 산 경리에 징역 7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SBS 2023.05.01 09:24
대법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무효"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SBS 2023.05.01 08:21
예배-집회 참석 후 요양원 코로나 집단감염 혐의 60대에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가 한창 퍼지던 시기에 교회 예배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요양원을 찾아가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 SBS 2023.04.30 09:50
미국,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위협한 중국에 "공격하면 필리핀 방어" 미국 국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계속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필리핀과 함께한다"… SBS 2023.04.30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