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에 항소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 SBS 2023.05.17 16:46
법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지나치게 삭감되면 무효"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정년연장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라도 나이가 많다는… SBS 2023.05.17 11:33
대법 "의료기관 간 엇갈린 사인 판단에도 심리 불충분…다시 재판"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 SBS 2023.05.17 10:19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진실규명 기여자에 첫 보상금 지급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진실규명 기여자에게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3.05.17 09:27
이집트서 종신형 받은 무슬림 단원…법원 "난민 인정해야"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지배하는 정치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인 범아랍권 정치·사회단체입니다. 2011년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당시에는 모하마드 무르시… SBS 2023.05.17 08:32
성폭행 후 살해 협박한 남성을 죽인 멕시코 여성에 중형 선고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려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6일 … SBS 2023.05.17 08:06
"'후견 의무' 어기고 해외 입양, 1억 배상하라" 법원 판결 해외 입양을 보내놓고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사후 확인을 하지 않은 국내 입양기관이 입양인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23.05.16 21:22
해외입양아 '방치'한 홀트…법원, 입양기관 손배책임 첫 인정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기관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견인으로서 해외… SBS 2023.05.16 21:07
고층 아파트서 쇠구슬 쏜 60대 징역 1년…검찰도 항소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SBS 2023.05.16 16:34
검찰, '간첩 누명' 납북 어부 재심 청구…이원석 "허물 있으면 고쳐야"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합니다.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 SBS 2023.05.1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