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을"…대법원에 국회의원 의견서 제출 국회의원 10명이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제출했습니… SBS 2024.03.20 12:56
트럼프 "6천억 벌금 마련 힘들어"…재산 압류 당하나 미국 대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내야 하는 벌금 6천억 원을 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 정부는 돈을 마련하지… SBS 2024.03.19 07:25
불법 의료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재교부 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의… SBS 2024.03.18 17:43
불법 의료로 면허취소된 한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 SBS 2024.03.18 06:35
[자막뉴스] 꽃 선물 했더니 돈 쓴다고 때려…"기록 차마 못 읽어" 격노한 판사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 SBS 2024.03.14 17:17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다"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 SBS 2024.03.14 12:00
[뉴스딱] "로또 되려면 굿 해야"…수억 가로챈 무속인 최후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 SBS 2024.03.14 07:31
조국 "한동훈 특검 추진"…국민의힘 "범죄 덮으려는 술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특별 검사법부터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 … SBS 2024.03.13 07:32
[영상]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난 최태원-노소영…재판 마친 뒤 쏟아진 질문에 두 사람의 반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2심 법정에서 6년 만에 다시 대면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 오후 서울… SBS 2024.03.12 17:52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로 알려져 한국 국민이 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해온 선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이홍… SBS 2024.03.1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