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SBS 2024.08.23 17:35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당선무효형 판결 후 상고 뜻 밝히는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 SBS 2024.08.23 16:39
구직자들 개인정보 피싱 조직에 넘긴 50대에 실형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SBS 2024.08.23 16:02
"고령이라도 선처 어려워" 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지난해 11월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고령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SBS 2024.08.23 12:49
BTS 측 "허위 영상 인격권 침해"…탈덕수용소 측 "명예훼손 아냐" ▲ 유튜버 '탈덕수용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SBS 2024.08.23 11:15
408억 원 물어내게 생긴 지자체…법원 "남원시가 업체에 배상하라" ▲ 남원 관광단지 안의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거… SBS 2024.08.23 10:14
미 대입 '소수인종 우대' 없애니…MIT 신입생 절반이 아시아계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지난해 미국 대학에서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뒤 올해 주요 명문대에서 아시아계… SBS 2024.08.23 09:30
'화염병 · 쇠 파이프 동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 대법원 전경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SBS 2024.08.23 06:50
주차장 입구 7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2심도 집행유예 ▲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량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 SBS 2024.08.23 06:36
"최태원 동거인도 함께 20억 원 배상"…"항소 않겠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에 더해, 법원이 이 돈을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 SBS 2024.08.23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