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 책임 따져야"…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현대자동차가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자 4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20억 원 배상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 SBS 2023.06.15 17:05
[뉴블더] "옆집 남자, 성범죄자라고?"…알림 안 주는 '성범죄자 알림e'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2심 법원이 신상 공개를 명령했죠.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이렇게 확정 판결로 공개가… SBS 2023.06.15 16:17
'음주운전 ·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BS 2023.06.15 14:47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되면 무죄? 대법 "법리오해" 다른 사람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SBS 2023.06.15 12:59
대법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 돼도 무죄 아냐"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SBS 2023.06.15 12:50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 SBS 2023.06.15 12:35
대법, 쌍용차·현대차 파업 노동자 상대 손배소 파기 환송 쌍용차와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 책임을 줄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금속노조… SBS 2023.06.15 12:24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 원심 파기환송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6.15 11:31
대법 "노조원 개인에 책임 물을 때 개별 판단해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6.15 11:14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대법 "부당한 제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SBS 2023.06.1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