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명령에 반하는 회사 지시 거부한 직원…대법 "징계는 부당"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7.11 13:32
"서울의소리→김 여사 500만 원" 강제조정 양측 모두 거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 SBS 2023.07.11 11:56
미궁으로 남게 된 1982 미 타이레놀 독극물 살인사건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10일 사법당국 발표를 인용, 1982년 시카고 주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캡슐형 타이레놀 독극물 오염… SBS 2023.07.11 08:09
[D리포트] 조국 아들 연세대 석사학위 자진 반납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조 … SBS 2023.07.10 16:44
검찰,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사법질서 방해사범' 구속 기소 형사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과 합의서 제출을 강요하며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해 11… SBS 2023.07.10 11:31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초등생 익사…지자체 손배 책임 인정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물놀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구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 SBS 2023.07.10 10:01
'사기죄' 교수 징계 미루다 감봉된 교무처장…법원 "징계는 부당 실형이 선고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대학교 교무처장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사립… SBS 2023.07.10 09:10
대법 "별개 사유 있다면 공익신고자도 인사 불이익 가능" 공익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23.07.10 08:59
대법 "분할신설회사 '시정명령 승계', 옛 공정거래법에선 불가"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 SBS 2023.07.09 09:16
'가짜 양주'로 바가지,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실형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 SBS 2023.07.08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