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집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 SBS 2023.09.18 07:48
"학폭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낸 가해 학생들, 법원서 줄줄이 기각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면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SBS 2023.09.17 10:07
대법, 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 기준 완화…"개연성 입증하면 돼" 대법원이 의료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한 의료… SBS 2023.09.17 09:48
고소인에 조서 열람 거부한 경찰…법원 "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고소대리인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문조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 SBS 2023.09.17 09:32
[자막뉴스] '군 기밀 유출' 현대중공업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 기밀 문건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 SBS 2023.09.15 18:02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떨어진 지원자들,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SBS 2023.09.15 13:52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파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 SBS 2023.09.15 12:02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오늘 양 전… SBS 2023.09.15 11:49
[Pick] 기름통 들고 변호사 스토킹…"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 자신의 살인 미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 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 SBS 2023.09.15 11:36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사회에 악역향" 상습 마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지난 6월… SBS 2023.09.15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