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망은 간호사 탓" 손배소…대법 "인과관계 증명 안 돼" 치료를 받다가 숨진 영아의 부모가 간호사의 잘못으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더 따져보라… SBS 2023.10.29 09:18
'동료 폭행' 정창욱 셰프 2심서 '징역 4개월' 감형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유명 셰프 정창욱이 2심에선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 특수협박 등 혐… SBS 2023.10.27 16:22
"정창욱 죄질 불량"이라더니…2심 징역 4개월로 감형, 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 SBS 2023.10.27 15:31
홍익표 "헌재 판단 존중…노동법 · 방송법 처리 협조하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SBS 2023.10.27 10:55
'급식에 유해 물질' 전 유치원교사 2심 징역 5년…1년 높여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3.10.27 09:25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 SBS 2023.10.27 08:39
[뉴스딱] 규칙 어긴 초등생 '벌청소'는 아동학대?…검찰 판결은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학부모의 고소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SBS 2023.10.27 07:47
"위안부는 매춘" 박유하 유죄 뒤집혔다…대법, 무죄 판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책을 낸 박유하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문적인 주장으로 봐야 한다며 처벌의… SBS 2023.10.27 07:40
"부석사 고려 불상, 일본에 소유권 있다" 11년전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왜구가 약탈한 고려불상을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국제법 등에 따라… SBS 2023.10.27 03:24
책 속 '위안부는 매춘' 표현 무죄…"학문적 주장"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한 책을 출간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23.10.26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