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우울증' 경찰관 순직…법원 "상해사망 보험금도 줘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의 유족에게 순직 보험금과 함께 상해사망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연합 2018.10.18 07:28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배상책임 판결…형사사건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SBS 2018.10.16 17:53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배상책임 판결…형사사건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 SBS 2018.10.16 15:22
법원 '배당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2016년 이후 921건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 연합 2018.10.14 11:51
재판부 "주행 중 엔진룸 화재, 원인 몰라도 제조사 책임" 달리던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도 부품 결함 때문으로 추정된다면 차량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8.10.11 21:17
위장 간첩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 49년 만에 무죄…"국가의 과오"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SBS 2018.10.11 15:11
"다스 만들어 경영하고 돈 쓴 사람은 MB"…판단 근거는? 오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를 만들고, 경영하고, 또 돈을 쓴 사람 모두 이명박 전 대… SBS 2018.10.05 20:37
법원 "다스의 실소유주는 MB" 결론…징역 15년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다스의 … SBS 2018.10.05 17:10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석방 61일만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 SBS 2018.10.05 15:20
이명박 오늘 1심 선고 생중계…"다스는 누구 겁니까" 답 나온다 다스 자금 횡령과 조세포탈,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지… SBS 2018.10.0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