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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만들어 경영하고 돈 쓴 사람은 MB"…판단 근거는?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10.05 20:37 수정 2018.10.05 2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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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를 만들고, 경영하고, 또 돈을 쓴 사람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서 그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원경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재판부는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스를 누가 설립했는지, 경영은 누가 했는지, 그리고 다스 관련 자금을 누가 쓰고 관리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설립 자금을 이 전 대통령이 냈다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을 인정해 설립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습니다.

또 다스 경영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다스 전현직 임직원 등의 진술이 모두 일관됐다는 점을 근거로 다스의 실제 경영자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스의 명의상 대표인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한테로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도 주요 근거였습니다.

사실상 다스 설립 자금이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하고, 돈이 든 계좌도 이 전 대통령 측이 관리했다는 점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다스 회장인 이상은 씨와 도곡동 땅 주인이라던 처남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던 거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위에 살펴본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특히 2008년 BBK 특검 당시와 비교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180도 달라졌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위해 입을 맞췄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핵심 관련자들이 진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