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판 무산…심리 지연 장기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SBS 2019.06.03 10:55
법원 "BTS로 절반 채운 연예잡지, 사실상 화보"…출판금지 인용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방탄소년단 사진과 관련 기사로 채운 연예잡지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동의 없는 화보집"이라며 소속사의 출판… SBS 2019.05.30 16:16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농성 해제하라"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점거를 풀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집행관… SBS 2019.05.30 14:54
법원 "현대중 노조 농성 해제하라"…공권력 투입 가능성 법원 집행관들이 점거 현장에서 결정을 집행할 경우 경찰력 투입 근거가 생겨 충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 SBS 2019.05.30 14:42
법원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5천만 원 배상…허위사실 유포"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단, … SBS 2019.05.29 11:21
김백준, '감치' 경고에도 MB 항소심 8번째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 발부에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SBS 2019.05.29 10:43
유치원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원장…법원 "징계 사유 인정"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경우, 이는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SBS 2019.05.27 08:19
MB·김백준 법정대면 또 불발…재판부 다시 구인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이… SBS 2019.05.24 10:17
'문제 유출' 쌍둥이 아빠 중형…법원 "1년 만에 천재 가능성 희박" 쌍둥이 딸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왜 이… SBS 2019.05.24 07:29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중형…"신뢰 무너뜨려" 시험문제 정답을 쌍둥이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에서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의 신뢰가 떨어졌… SBS 2019.05.24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