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쌍둥이 아빠 중형…법원 "1년 만에 천재 가능성 희박"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9.05.24 07:29 수정 2019.05.24 08: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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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안상우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 문제를 빼내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현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교무부장으로서 시험 문제 출제서류의 결재권자이고,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과, 시험을 앞둔 시점에 주말 출근을 하거나 초과근무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일과 후에도 남아 있었던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같은 시점에 상승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년 전에는 풀이 과정을 쓰며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을 받는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다른 교사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현 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현 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