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손 의원 조카… SBS 2019.08.13 15:59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상납 관여 2심서도 처벌 면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습니… SBS 2019.08.13 15:34
법원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무효"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돼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10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SBS 2019.08.12 06:13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 인솔하다 사망한 교장…순직 인정 안 돼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들의 인솔 업무를 자처한 교장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선생님의… SBS 2019.07.31 06:26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 인솔하다 사망한 교장…순직 인정 안 돼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들의 인솔 업무를 자처한 교장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선생님의… SBS 2019.07.31 06:09
법원 "제자 성추행 무혐의 결론 났어도 교사 해임처분은 정당"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 SBS 2019.07.28 09:45
'뇌물·국고손실·횡령' 엇갈리는 특활비 판단…대법서 결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두고 하급심에서 거듭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대… SBS 2019.07.25 17:54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 고객에 차 값 10% 배상 판결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 폴크스바… SBS 2019.07.25 17:18
일본 등에 기밀 넘긴 전직 軍 간부들 2심도 실형…"국가 배신"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일본 등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 SBS 2019.07.24 11:30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SBS 2019.07.23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