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세월호참사에 70% 책임…자녀들, 1천700억 내라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 SBS 2020.01.17 11:08
[영상] '의원직 상실 위기' 원유철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0.01.14 14:52
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 기일 지정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모 씨 측이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춘… SBS 2020.01.14 11:20
사법농단 관련 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 SBS 2020.01.13 10:24
2심도 "정유라 결석 봐준 고교담임 해임처분 정당"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꼽혔던 최서원,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봐주는 등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 교사… SBS 2020.01.12 10:02
정경심 재판, 비공개로 1시간 진행…'이중기소' 문제 등 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 SBS 2020.01.09 12:23
법원, 정경심 교수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SBS 2020.01.09 08:51
'패트 기소'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14명 한 재판부 배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SBS 2020.01.03 17:15
조국, 부패전담 재판부가 사건 심리…기존 정 교수 사건과 다른 재판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 SBS 2020.01.03 16:36
조국, 부패전담 재판부가 사건 심리…정 교수와 다른 재판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 교수… SBS 2020.01.03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