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 대응' 국가 배상책임 2심서 불인정…"인과성 부족"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 SBS 2020.02.18 08:11
운전 중인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망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수술… SBS 2020.02.16 11:56
'재판개입' 임성근 1심 무죄…"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적 불법… SBS 2020.02.14 11:38
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 봐주기 진행" 교수와 변호사 등 483명이 연대한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인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2020.02.13 15:51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공무상 비밀이라 볼 수 없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SBS 2020.02.13 13:29
법원 "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2일… SBS 2020.02.12 07:56
정경심 재판부 바뀌니…검찰 "조국 부부 같이 재판" 다시 요청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되자, 검찰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습니… SBS 2020.02.11 12:47
고유정, 마지막까지 반성 없었다…"계획 범행 아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0일 … SBS 2020.02.10 15:07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함상훈 부장판사가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습니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 SBS 2020.02.10 14:54
법원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시 위원 명단 공개해야" 부산지법 행정1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 모 대표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0.02.10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