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답 틀렸다고 자녀 400대 때리고 골절상 입힌 부친 석방 교육과 훈계를 빌미로 자녀들을 수시로 학대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 SBS 2021.01.25 15:22
음주운전 적발되자 딴 사람 행세한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 이름을 경찰관에게 말해 속이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 SBS 2021.01.25 14:22
'박사방' 공범 강훈 징역 15년…다른 공범도 '중형'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 2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강… SBS 2021.01.21 21:15
[취재파일] 하늘이 준 '숙제' 기회, 너무 안일했던 삼성의 대응 정준영 부장판사 : 오늘 변호인 측에서 제출해주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이 부분은 기업범죄 양형기준의 핵심적 내용으로 1991년 제정된 … SBS 2021.01.19 09:30
수백 번 "싫어요"…제자 유사성폭행한 교수 항소 기각 면담을 핑계로 여제자를 유사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는 유사… SBS 2021.01.20 11:02
'준법감시위' 안 통했다…서울구치소 수감된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돼 … SBS 2021.01.19 07:12
이재용 대국민 사과 · 준법감시위 소용 없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즉, 대법… SBS 2021.01.18 20:07
[영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석방 1,078일 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공여 등 혐의로… SBS 2021.01.18 16:46
이재용 '실형, 그러면서 감형' 이유는?…준법감시위가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실형이 선고된 근거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재판부 요구를 충족… SBS 2021.01.18 16:32
1천 78일 만에 재수감…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2월 5일 항… SBS 2021.01.18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