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法 "말 소유권자는 최순실" 정유라씨가 모친인 최서원씨로부터 승마용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억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 2021.02.04 15:40
주호영 "재판 코드인사로 사법부 오욕…김명수 물러나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유리한 이른바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SBS 2021.02.04 11:00
특전사 20년 복무 뒤 림프종 사망…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군 복무 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돼 숨진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 SBS 2021.01.30 15:27
짜장라면 조금 먹고 굶은 아이…가방서 7시간 웅크린 채 질식 7시간 넘게 비좁은 여행용 가방 2개에 갇힌 9살짜리 아이는 감금 당일 아침에 짜장라면만 조금 먹고 내내 굶다 질식해 숨졌습니다. 아이에게서 '… SBS 2021.01.29 13:23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1.01.28 10:32
7살 아동 빈 교실에 8분간 격리…대법 "훈육 아닌 학대"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7살 아동을 빈 교실에 8분간 혼자 방치했다면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 SBS 2021.01.27 07:45
학습지 답 틀렸다고 자녀 400대 때리고 골절상 입힌 부친 석방 교육과 훈계를 빌미로 자녀들을 수시로 학대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 SBS 2021.01.25 15:22
음주운전 적발되자 딴 사람 행세한 운전자, 항소심서 실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 이름을 경찰관에게 말해 속이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 SBS 2021.01.25 14:22
'박사방' 공범 강훈 징역 15년…다른 공범도 '중형'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 2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강… SBS 2021.01.21 21:15
[취재파일] 하늘이 준 '숙제' 기회, 너무 안일했던 삼성의 대응 정준영 부장판사 : 오늘 변호인 측에서 제출해주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이 부분은 기업범죄 양형기준의 핵심적 내용으로 1991년 제정된 … SBS 2021.01.1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