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체중 늘린 혐의 20대…항소심서 무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SBS 2021.04.15 07:47
임종헌 측 "재판부 준비 명령 부적절…김명수 태도 이중적"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이규진 전 판사 등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공판 … SBS 2021.04.13 17:18
'낮술 음주운전' 6살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 재판부에 선처 요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 SBS 2021.04.08 18:07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입법부 향한 최신종 재판부의 고언 "모든 국민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우리 재판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 2명 잔혹 살해범' 최신종에게… SBS 2021.04.07 14:19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재판부 전원 '비검찰 출신'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제청되면서… SBS 2021.04.01 11:59
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양승태 · 임종헌 공모 인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직 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유죄 선고에서 윗선의 공모관계도 인… SBS 2021.03.24 07:37
사법농단 첫 유죄…"양승태·임종헌과 공모 관계 인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전직 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사자들은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는데, 이번 결과가 … SBS 2021.03.24 02:36
사법농단 첫 유죄…양승태와 공모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전직 판사들이 지금까지 재판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SBS 2021.03.23 20:39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 이규진 집행유예…첫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SBS 2021.03.23 17:44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판결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 SBS 2021.03.17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