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 이규진 집행유예…첫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SBS 2021.03.23 17:44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판결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 SBS 2021.03.17 07:57
"윤정희 방치" 주장 동생들, 한국서도 후견인 지위 법적 다툼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씨가 딸과 남편에게서 방치됐다고 주장한 윤 씨의 동생들이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도 윤 씨의 후견인 지위를 놓고… SBS 2021.03.11 08:02
'교사 채용 비리' 조국 前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조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19년… SBS 2021.03.02 13:58
법원 "손해배상 기준 月 근무일 22일 과다…18일로 낮춰야" 주 52시간 제도와 이른바 '워라밸' 문화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면서 손해 배상액 지급 기준으로 삼는 '월 근로일수'도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SBS 2021.02.14 10:55
[취재파일]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의 '블랙리스트' 정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청와대는 지난 1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이례… SBS 2021.02.12 10:31
'사표 제출 요구 · 표적 감사 지시' 인정됐는데…靑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 SBS 2021.02.10 15:34
흉기 · 전기 충격기로 전 애인 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2년간 사귄 전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 SBS 2021.02.08 11:20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法 "말 소유권자는 최순실" 정유라씨가 모친인 최서원씨로부터 승마용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억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 2021.02.04 15:40
주호영 "재판 코드인사로 사법부 오욕…김명수 물러나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유리한 이른바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SBS 2021.02.0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