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살인 등 혐의로 기… SBS 2021.05.14 14:16
'음란물 중독' 심신미약 주장 20대…2심도 '3년 6개월'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102호 법정,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선고만을 앞둔 20대 피고인에게 형사1부 … SBS 2021.05.05 14:14
1차 승소 → 2차 패소…'국제 관습법' 해석 달랐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소송에 참여… SBS 2021.04.21 20:05
93세 아버지 상해치사 혐의 여성 '무죄→징역 5년' 반전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여성이… SBS 2021.04.20 15:58
현역 피하려 체중 늘린 혐의 20대…항소심서 무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SBS 2021.04.15 07:47
임종헌 측 "재판부 준비 명령 부적절…김명수 태도 이중적"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이규진 전 판사 등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공판 … SBS 2021.04.13 17:18
'낮술 음주운전' 6살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 재판부에 선처 요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 SBS 2021.04.08 18:07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입법부 향한 최신종 재판부의 고언 "모든 국민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우리 재판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 2명 잔혹 살해범' 최신종에게… SBS 2021.04.07 14:19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재판부 전원 '비검찰 출신'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제청되면서… SBS 2021.04.01 11:59
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양승태 · 임종헌 공모 인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직 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유죄 선고에서 윗선의 공모관계도 인… SBS 2021.03.24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