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입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 ▲ 미국 연방 대법원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29일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해… SBS 2023.06.30 00:02
일본 법원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가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남성 커플… SBS 2023.05.30 16:09
헌법재판소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김 모 씨 등… SBS 2022.11.24 15:12
'체육계 미투 · 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변협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19·20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명단에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가 성폭… SBS 2022.07.26 16:09
선거 기간 집회 · 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 기간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 SBS 2022.07.22 08:16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선 '사형제도' 지금 보시는 이 글은 사형이 확정됐다가 특별 감형된 무기수가 저희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다… SBS 2022.07.14 21:18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위헌 여부 가린다 오랜 논쟁거리였던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2년 … SBS 2022.07.14 17:23
12년 만에 재판정 오른 '사형제'…헌재 판단 주목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사형제가 헌법 재판정에 오르는 건 지난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 SBS 2022.07.14 07:26
사형제, 12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치열한 논쟁 예상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사형제가 헌법 재판정에 오르는 건 지난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SBS 2022.07.14 06:18
'검수완박' 위헌 소송…오늘 현재서 첫 공개 변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과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이번… SBS 2022.07.12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