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40대 변호사, 후배 변호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서울 서초동 한 로펌 대표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변호사 A씨가 지… SBS 2021.05.24 18:40
[IN팟] 코로나19로 월세 깎아줬는데 원상 복구하면 불법? 내용은 이렇다. 임대인 A씨는 상가 1호를 임대주고 있다. 임차인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휴원이 잦아져 월세 인하를 요… SBS 2020.09.18 17:29
[IN팟] 법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처벌할 대상이 없으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공소… SBS 2020.07.24 11:32
[IN팟] '탐정 합법'…무엇을 의뢰할 수 있나?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아달라거나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수소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일반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법한 장면입… SBS 2020.09.04 17:18
[IN팟] "포트홀로 차가 망가졌다" 배상 어떻게?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검찰청에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 SBS 2020.09.11 16:55
[IN팟] 묵시적 전세갱신 중에 세입자가 해지…복비는 누가? 수수료율은 그대로지만 액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 한 임차인이 수수료 분쟁 사연을 보냈습니다. SBS 2020.10.02 18:49
[단독] 손정민 씨 친구 변호인 "기억 못하는 것도 잘못…수색 협조" 저희 취재진은 손정민 씨 친구의 변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SBS 2021.05.17 20:23
故 손정민 친구 측 "가족 · 친척 중 유력인사 없어"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와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 측이 오늘 가족이나 친척 중 사건 수사에 영… SBS 2021.05.17 08:51
'사상 초유' 피고인 된 중앙지검장…법조계의 시선은?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SBS 2021.05.12 16:15
[취재파일] 김학의 사건 ⑤ '절차적 정의와 객관성, 그리고 공론화가 남긴 과제 세상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생각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건 경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저조차도 제가 어떤 생각을 정리해버릴 때는 보고자 하는 사실과 증거만 보게 되더라고요. SBS 2021.05.0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