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사건 의뢰인에 알선한 경찰…처벌은? 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알선했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SBS 2022.02.14 15:41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법무부, 등록 취소 명령 법무부는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변협은 명령서를… SBS 2022.02.14 09:57
'변호사 남편 무료 법률상담' 북토크서 홍보…검사 징계 청구 온라인에서 자신의 책을 홍보하면서 변호사인 남편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한 현직 검사에게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김오… SBS 2022.02.09 10:11
MBC 측 변호사 "법원 결정문 유출 안 했다"…유상범 의원 고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 방송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MBC 측 변호사가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을… SBS 2022.01.19 23:28
대법,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오늘 변호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변호… SBS 2022.01.14 11:05
로톡 "합법서비스 재차 입증…'불법' 주장하면 형사책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서비스 합법성이 재차 입증됐다며 로톡 관련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1.04 11:56
로톡 "경찰 불송치…서비스 합법성 재차 인증"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서비스 합법성이 재차 입증됐다며 로톡 관련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1.04 11:36
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SBS 2021.12.21 17:16
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언급에 변호사 단체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뒤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 SBS 2021.12.09 11:39
'대장동 의혹'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유동규 재판부 배당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SBS 2021.11.2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