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 비리' 재수사…법원행정처 축소·은폐 의혹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판사들을 상대로 한 법조비리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SBS 2018.07.19 20:56
[단독] 양승태 사법부가 축소·은폐?…'부산 법조 비리' 재수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판사들이 연루된 법조 비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에… SBS 2018.07.19 20:53
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 건의"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 의사결정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 SBS 2018.07.17 21:05
민변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 모두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410개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비공개한 데 불복해 행정심… SBS 2018.07.17 17:05
검찰, 민변 이재화 변호사 조사…"법원행정처 회유전화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변… SBS 2018.07.16 13:29
'민변 회유·압박 의혹' 수사…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출석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 SBS 2018.07.16 12:39
검찰, 내일 이재화 변호사 조사…'민변 회유·압박 의혹'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의혹 문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다시 한번 확… SBS 2018.07.15 14:17
금품수수 혐의 고등법원 판사 수사…법원이 검찰에 수사의뢰 고등법원 판사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검은 부산고법 창원원외 재판부 소속 A 판사를 금품수수 등 … SBS 2018.07.13 10:52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8:26
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 증거를 … SBS 2018.07.1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