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 확인 사실상 거부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SBS 2021.05.12 15:00
대법 "폭력 행사 가해자 촬영은 '증거'…초상권 침해 아냐" 폭력행사 가해자를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소송까지 간 사건인데, 정윤식… SBS 2021.05.12 12:33
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주의 … SBS 2021.05.12 07:52
대법 "개인채무 피하려 회사 설립했다면 회사가 빚 갚아야"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체를 폐업한 뒤 새로 회사를 만들었을 경우 두 곳이 사실상 같은 법인이라면 새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SBS 2021.05.10 06:31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효자건설의 채권… SBS 2021.05.06 09:12
대법 "몰랐던 땅속 폐기물 처리비, 매도인이 부담해야" 땅이 거래된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몰랐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1.04.30 06:46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회복 못해"…지방의원은 승소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SBS 2021.04.29 11:29
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1.04.29 10:53
미 대법, 공공장소 총기 휴대 문제 심리키로…논란 가열될 듯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소총·권총 협회가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 SBS 2021.04.27 04:03
대법 "전두환 자택 내 이순자 명의 본채 몰수 대상 아냐"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1.04.1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