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법인은 상인 아냐…민법 따라 5% 지연 이율 적용"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가… SBS 2023.08.17 14:39
대법 "조건부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 주주평등원칙 위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법상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라는 … SBS 2023.08.13 09:29
대법 "소송행위 후 대리인 선임계 제출해도 효력 있다"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3.08.04 09:38
대법 "위장 단속경찰에 성매매 알선해도 처벌대상"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해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 SBS 2023.07.23 10:50
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책임…훼손 시 유족 배상" 대법원 2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의 형… SBS 2023.07.18 12:45
대법 "별개 사유 있다면 공익신고자도 인사 불이익 가능" 공익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23.07.10 08:59
대법 "분할신설회사 '시정명령 승계', 옛 공정거래법에선 불가"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 SBS 2023.07.09 09:16
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 근무는 통상 근로…시간 외 근무 수당 줘야"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한… SBS 2023.07.06 20:02
대법 "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 대법원 1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오늘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 SBS 2023.06.29 12:02
대법 회생 · 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해야"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도산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오늘 열린 제18차 정… SBS 2023.06.2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