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 SBS 2023.03.23 13:29
'K칩스법' 기재위 통과…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15%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전 전… SBS 2023.03.22 11:41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개정안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 SBS 2023.03.21 10:46
'전세사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집유 받으면 중개사 자격상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 SBS 2023.02.24 13:29
민주당, 교육위 소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SBS 2023.02.22 18:22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환노위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 SBS 2023.02.21 12:56
야당,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여당은 퇴장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은 거수로 진행됐는데, 찬성 9표,… SBS 2023.02.21 11:05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내년 의무화 전망…시행령 논의 쟁점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이 이르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조만간 시작될 시행령 논의에 게임 업계가 촉각을 … SBS 2023.01.31 16:25
서울대 연임 총장 등장하나···총장 연임 막던 규정 개정안 통과 서울대학교 총장 연임을 어렵게 만들었던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회의에서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과 시행세칙 … SBS 2023.01.18 22:40
국민의힘 "시중은행 예대금리 합리적 설정해야"…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만 올라 시중은행의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에 부당행위 감독을… SBS 2023.01.12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