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상 주고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 SBS 2023.06.02 13:50
교육위 법안 소위, 학교폭력 예방 '정순신 방지법' 논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SBS 2023.05.31 05:54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 통과…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 SBS 2023.05.25 15:38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SBS 2023.05.25 15:34
경총 · 업종별 단체 "노조법 개정안 심의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 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총 등은 … SBS 2023.05.25 15:10
국회 행안 소위, '의원 ·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등록' 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SBS 2023.05.22 14:55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 포함' 법안 통과…21대 의원도 등록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 SBS 2023.05.22 14:15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 포함' 법안 통과…21대 의원도 등록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 SBS 2023.05.22 13:19
"이 자가 돈 갚을 상인가?"…편견 담긴 AI 결정 거부권 생긴다 "이 사람이 내 돈을 갚을 상인가? 지금은 이런 '관상'이 개인정보라고 생각되지 않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에는 '이런 부류의 … SBS 2023.05.08 11:10
국회 법사위, '전세 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회의에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지… SBS 2023.04.26 09:04